세월호 증거: AIS, 화물, 선체

여객선은 2014년 4월 16일 아침 진도 인근 서해, 인천–제주 항로에서 기울어 전복되었다. 전날 밤 인천을 출발했다.

재판에 쓰인 공식 집계는 탑승 476명 중 304명 사망 또는 실종, 구조 172명이다. 사망자 중 약 250명이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초기 수색의 수습·실종 숫자는 인양이 이어지며 한 자릿수씩 바뀌었다.

이준석 선장은 유기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확정했다. 다른 선원은 최종 상고 경로에서 약 1년 6개월에서 12년의 형을 받았다. 일부 해경·규제 당국자는 별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임되었다.

법원과 조사 기구는 급선회, 과적과 부실 고박, 증개축 이후 떨어진 복원성, 부족한 평형수의 결합을 지적했다. 전시 행위도, 설명되지 않는 단일 구멍도 아니다.

반복된 방송이 기다리라고 했다. 선장은 제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부작위와 선원의 이탈을 유기치사 인정의 핵심으로 보았다.

선체는 2017년 3월 23일 끌어올려진 뒤 조사와 추모를 위해 옮겨졌다. 인양은 남은 실종자를 찾고 배를 증거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