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 칸일수록 이 직업에서 해당 지표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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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세월호는 언제 침몰했나?
여객선은 2014년 4월 16일 아침 진도 인근 서해, 인천–제주 항로에서 기울어 전복되었다. 전날 밤 인천을 출발했다.
몇 명이 사망했나?
재판에 쓰인 공식 집계는 탑승 476명 중 304명 사망 또는 실종, 구조 172명이다. 사망자 중 약 250명이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초기 수색의 수습·실종 숫자는 인양이 이어지며 한 자릿수씩 바뀌었다.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나?
이준석 선장은 유기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확정했다. 다른 선원은 최종 상고 경로에서 약 1년 6개월에서 12년의 형을 받았다. 일부 해경·규제 당국자는 별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임되었다.
전복 원인은 무엇인가?
법원과 조사 기구는 급선회, 과적과 부실 고박, 증개축 이후 떨어진 복원성, 부족한 평형수의 결합을 지적했다. 전시 행위도, 설명되지 않는 단일 구멍도 아니다.
승객은 왜 안에 머물렀나?
반복된 방송이 기다리라고 했다. 선장은 제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부작위와 선원의 이탈을 유기치사 인정의 핵심으로 보았다.
선체는 언제 인양되었나?
선체는 2017년 3월 23일 끌어올려진 뒤 조사와 추모를 위해 옮겨졌다. 인양은 남은 실종자를 찾고 배를 증거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4
세월호는 한국 연안 규제와 한국 항의의 언어를 바꿨다.
한국 밖에서는 조항보다 사진이 더 많이 바뀌었다.
법과 제도
- 2014년 세월호특별법 — 통상 재난법이 주지 못한 유가족 대면 조사 경로와 지원 의무를 만들었다.
- 선장의 유기치사 법리 — 2014–15년 항소 경로는 퇴선 없는 이탈을 유기치사로 다루었고, 뒤의 해사 사건의 교리적 표지가 되었다.
- 해경 재편 — 구조 지휘 실패가 정치적 사실이 된 뒤 조직은 해체되었다가 다시 세워졌다.
- 여객선 검사와 화물 규칙 — 국내 여객선 복원성, 화물 신고, 훈련 의무가 2014년 이후 서류상 강화되었다.
문화
- 노란 리본 — 애도와 책임의 표지로, 한국어 텍스트 없이도 카메라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안산의 추모 — 학교와 도시가 이름을 지킨다. 추모 행진은 국내 정치 기상의 풍향계로 남는다.
- 다큐멘터리 — 한국어 다큐멘터리 — 뒤에 자막이 붙은 — 가 2014년 롤링 뉴스보다 유가족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밖으로 실어 날랐다.
- 탄핵의 메아리 — 세월호는 2016–17년 박근혜를 둘러싼 신뢰의 키워드로 돌아왔다. 최순실 뇌물 파일과는 구별된다.
돈과 규모
- 청해진의 붕괴 — 운항사와 관련 자산이 손해배상과 범죄수익으로 추궁되었다.
- 인양 비용 — 선체 인양은 상업 잔해 가치가 아니라 수습·증거·추모로 정당화된 공공 지출이었다.
- 보상과 지원 — 국가와 법원이 명한 지급이, 돈이 요구의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과 나란히 달렸다.
법적 영향은 한국 것이다. 이미지의 영향은 국제적이었고 조항은 얇았다.
공개 기록 백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범행 방법이 아닙니다. 잔혹한 묘사는 넣지 않습니다. 전쟁은 별도 아틀라스에서 다룹니다.